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신청 방법 — 대상·서류·감액 사유 정리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가게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부담을 줄이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9일 공고되었고,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아래 네 가지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한도·비고
점포철거비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실비 지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기준). 그 전 폐업은 최대 400만 원. 부가세 제외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 분야 전문가 1:1 대면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선택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전담 변호사)	이혼·증여 등 개인 민사 자문 제외
채무조정 신청지원	개인파산·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법인 제외, 사업과 무관한 채무 제외

공통 자격은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컨설팅·철거비가 1월부터, 법률자문·채무조정이 3월부터이며 모두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하반기에는 항목별로 접수가 끝났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1. 유상으로 빌린 점포만 철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임차료를 내고 빌린 사업장(유상 임대차)**이 대상입니다. 본인 소유 건물(자가),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빌린 점포, 주거용 건축물, 가설·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3년 이내 다시 창업하는 경우, 이미 같은 지원을 받았거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뜯어내는 자력 철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아직 철거 전이라면 먼저 신청하고 심사를 받으십시오

공고상 철거 예정자는 철거 전에 1차 신청 서류를 내고 적격심사를 거친 뒤 철거·폐업을 진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2차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기폐업자는 1차·2차 서류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를 먼저 해 버리면 요건 미충족이 뒤늦게 드러나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철거 전이라면 심사 결과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후정산 방식이라 증빙이 부족하면 감액됩니다

철거비는 미리 주는 돈이 아니라 공사 후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실비 후정산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인정되고 부가세는 빠집니다. 3.3㎡당 단가와 총한도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면적이 작으면 600만 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이 빠지거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 일은 피하십시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어디서 준비	비고
신청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화면(소상공인24)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홈택스 또는 정부24	공동사업자는 세무서 사실증명 추가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	홈택스(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4대보험 관련 서류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용
건축물대장	정부24	주거용·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직접 준비	유상 임대차 확인
영업신고증	직접 준비(관할 시·군·구 발급)	필요한 업종만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받기	정산 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 발행	정산 단계, 공급가액 기준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거래 은행·카드사	정산 단계
철거 전·후 사진	직접 촬영	철거 전 사진은 공사 전에 꼭 찍어 둘 것

서류 명칭과 양식은 공고 원문과 신청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단계별 신청 절차

소상공인24(sbiz24.kr)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올해 공고와 항목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거업체 견적을 받아 두고, 사업자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1차 서류를 올립니다.
적격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철거 전 사진을 찍고 철거·폐업을 진행합니다. 대금은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공사내역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후 사진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검토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대출·채무 방어 전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기간, 폐업자 포함 여부, 감면 폭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확인하십시오. 원스톱 폐업지원의 채무조정 신청지원과 함께 상담하면 순서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바꾸는 상품은 해마다 조건과 접수 시기가 바뀝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공단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폐업 사유 요건이 있으므로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십시오.
재취업 전환: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묶은 재취업 지원이 따로 있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습니다. 두 제도 사이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긴급복지 상담: 폐업으로 생계가 급히 어려워졌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이미 철거한 기폐업자는 1차 신청 서류와 2차 정산 서류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유상 임차,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증빙 보유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평 점포면 얼마를 받나요?

20평(약 66㎡)이면 단가 기준 400만 원 이내가 상한이고, 실제 공급가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받습니다. 30평 이상이면 단가 계산액이 600만 원을 넘지만 총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집 일부를 가게로 썼거나 부모님 건물에서 장사했어요.

주거용 건축물, 자가 건물,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점포철거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같은 다른 항목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철거를 마친 뒤 정산 서류를 내고 검토를 거쳐 지급하는 후정산 방식입니다. 철거비는 먼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희망리턴패키지 안내 번호 선택)이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십시오.